근로장려금, 우리 집이 대상인지 가려내는 법
근로장려금 확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추진 중' 단계로, 소득 상한 완화와 최대지급액 인상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직 국회 세법 개정이 남아 올해 신청은 현행 요건으로 판단해야 하고, 확정된 것과 바뀔 예정인 것을 구분해 보는 게 먼저다.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상한을 내 상황에 대입하면 대상 여부를 미리 가려낼 수 있다.
확정된 것과 '추진 중'인 것부터 갈라 보자
근로장려금 확대 소식이 많지만,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은 그대로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넣은 소득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은 국회 세법 개정을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추진 중' 단계다. 국세청 설명 기준으로 적용 시점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로 예정돼 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상반기 신청은 현행 요건으로 따져야 한다. 뉴스에 나온 완화된 숫자를 지금 기준으로 착각하면 대상 판단이 어긋난다.
현행 요건을 가구 유형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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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로 나뉘고, 유형마다 소득 상한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으면 단독,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 자녀·부모가 있으면 홑벌이, 부부가 각자 일정 소득 이상이면 맞벌이로 본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현행)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본다. 상한을 넘으면 다른 조건을 채워도 대상에서 빠진다. 또 상한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상한 바로 아래가 최대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확대안은 이 숫자를 어떻게 바꾸나
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되면 소득 상한은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오른다. 최대 지급액도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올라간다. 지금 상한을 조금 넘겨 탈락한 가구라면 확대 뒤 대상에 들 가능성이 생긴다.
맞벌이는 최대액을 받는 평탄 구간 상단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어진다. 결혼으로 손해를 보던 혼인 페널티를 줄이려는 조정이다. 다시 강조하면 이 숫자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 추진 중인 안이다.
재산 요건은 소득만큼 당락을 가른다
소득이 상한 아래여도 재산에서 걸리면 받지 못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주택·예금을 모두 더한 총재산으로 따진다.
구간도 둘로 나뉜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100%,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는다. 이 재산 요건은 확대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우리 집 대상인지 가려내는 점검 순서
차례로 짚어보면 대상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다.
- 가구 유형을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하나로 확정한다.
- 부부 합산 총소득이 유형별 상한 미만인지 본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한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이다.
- 신청 시점이 현행 기준인지, 2027년 9월 이후 확대 기준인지 확인한다.
여기까지 모두 통과하면 신청해 볼 만하다. 다만 상한에 걸친 경계 사례는 홈택스 자동 산정이나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