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본인 대신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어 직접 신청하지 못해 5년 기한을 놓치던 문제가 풀린 것이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에 하고 피해조사반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접종일과 이상반응 시점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을 미리 챙겨두는 게 보상의 관건이다.

11월 17일부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 공포·시행하면서다. 그동안은 보상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피해자는 가족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신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제 법정대리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를 입고도 절차 앞에서 멈춰 있던 가정에는 실질적인 변화다. 그렇다면 누가, 어디에, 무슨 서류로 신청하고 어떤 심사를 거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자.

Mahyub Hamida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접종자 본인과 보호자, 사망한 경우의 유족,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대리인이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한다. 방문 접수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하면 등기우편도 가능하다. 절차가 헷갈리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기한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진료비·간병비는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 보상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 사망 보상은 사망한 날로부터 각각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보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필요 서류는 어떤 보상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공통으로는 보상신청서, 신청인과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진료 의무기록 사본이 들어간다.
진료비·간병비를 청구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가 추가된다.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소액 피해보상 동의서를 함께 낸다.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장애 보상은 장애인 증명서와 진단서, 사망 보상은 사망진단서와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검소견서(일부 예외) 등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하되, 위임장 등 추가 서류는 보건소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제출한 서류는 돌려받지 못한다. 진단서나 영수증 원본을 낼 때는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둬야 한다.
접수된 신청은 보건소가 요건을 확인한 뒤 시·도로 넘긴다. 시·도는 기초조사를 한다.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소액은 시·도가 자체 심의로 마무리하는 게 원칙이고, 그 이상인 정규 건은 분기별로 질병관리청에 올린다. 질병청에서는 피해조사반이 정밀조사를 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심의한다. 결과는 질병청장에서 시·도, 시·군·구를 거쳐 신청자에게 통보되고, 보상이 결정되면 대상자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처리 기간은 신청 후 12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제도는 국가나 의료진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책임 방식이다. 다만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는 신청인이 소명해야 한다.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다.
이 지점이 어렵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나온다. 이소희 의원은 11월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반응의 원인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으로 돌리고, 이의신청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며,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에 따른 신청 5,334건 가운데 심의가 끝난 건 140건, 2.6%에 그쳤다는 게 배경이다.
다만 이 개정안은 아직 발의 단계로, 통과된 것은 아니다. 현재 신청은 기존 기준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심의가 길고 까다로운 만큼, 접종과 증상의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을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보상의 성패를 가른다. 신청 전에 아래를 먼저 정리하면 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