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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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등록, 대상 요건과 지금 할 일

민주유공자법은 11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를 거치는 중이며 20일 통과가 전망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은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으로 이미 사망·행방불명·장해를 인정받은 635명과 유족으로 한정돼, 민주화운동 참여 사실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등록 서류와 창구는 법 시행과 세부 절차가 마련된 뒤 확정되므로 지금은 기존 피해 인정 기록을 확인하고 국회·국가보훈부 공지를 따라가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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