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개의 글
비대면 처방, 대리수령하면 나도 처벌받는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비대면 처방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비대면 진료 자체는 조건부 합법이지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본인이 아닌 사람의 처방전 수령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리수령 예외 요건과 처방 약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방받은 환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