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강제입원 현행 절차와 가족이 챙길 권리

정신과 진료실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 같은 강제입원 제도 손질 논의가 다시 불붙었지만, 아직은 의료계와 전문가가 제안하는 단계이고 정부의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가족 동의에 의한 비자의입원은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과 '치료 필요성'과 '자해·타해 위험'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보호자는 입원 유형별 요건과 입원적합성 심사, 퇴원 청구 권리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