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 입증, 국가가 떠안으면 달라지는 것
현행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이상반응이 백신 외 원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지만, 11월 중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이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옮기려 한다. 통과되면 피해자 부담이 줄고 이의신청 기간이 2년으로 늘며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되지만, 아직 발의 단계라 확정된 변화는 아니다. 지금은 신규 신청 5년·이의신청 90일 같은 현행 기한을 지키고 접종·진료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