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에서 '유공자'로, 유족 예우 달라지는 지점
민주유공자법이 11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20일 처리가 전망되지만 최종 가결과 공포·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관련자'로 분류돼 주로 일시금 보상을 받던 6월항쟁·부마항쟁 등의 희생자와 유족이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아 의료·양로 등 지속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취업 지원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국가보훈부 인정과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유족은 표결 결과와 시행령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