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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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119 이송 뭐가 달라지나
10월 1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받아줄 병원이 제때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병원 찾기를 개인이 아닌 국가 이송체계가 맡고, 병원의 거부 사유를 명시하는 대신 수용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은 면제·감면한다. 다만 대부분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일부는 3년 뒤 시행돼 당장 완전히 가동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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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받아줄 병원이 제때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병원 찾기를 개인이 아닌 국가 이송체계가 맡고, 병원의 거부 사유를 명시하는 대신 수용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은 면제·감면한다. 다만 대부분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일부는 3년 뒤 시행돼 당장 완전히 가동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