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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2개의 글

응급실 사직 사태, 환자에게 뭐가 달라지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9월 30일 환아 사망 수사를 위한 경찰 압수수색이 발단으로 지목된다. 사망 사건의 형사책임이 감면에 그치는 응급의료의 책임 구조가 진료 위축의 배경이지만, 응급실 폐쇄 같은 환자 영향은 아직 확정이 아닌 우려 단계다. 평소 이용할 응급센터를 두세 곳 확인하고 증상별 대응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실질적 대비다.

의료제도2026. 10. 28.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119 이송 뭐가 달라지나

10월 1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받아줄 병원이 제때 정해지지 않을 때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했다. 병원 찾기를 개인이 아닌 국가 이송체계가 맡고, 병원의 거부 사유를 명시하는 대신 수용한 의료진의 형사책임은 면제·감면한다. 다만 대부분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일부는 3년 뒤 시행돼 당장 완전히 가동되지는 않는다.

의료제도2026. 1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