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2개의 글
비대면 처방, 대리수령하면 나도 처벌받는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가 대신 약을 받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비대면 처방의 허점이 다시 드러났다. 비대면 진료 자체는 조건부 합법이지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본인이 아닌 사람의 처방전 수령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리수령 예외 요건과 처방 약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처방받은 환자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리처방은 왜 불법인가, 수면제가 특히 엄격한 이유
대리처방은 환자 본인이 진찰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을 받아오는 것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하도록 한 의료법 원칙을 어긴 불법 행위다. 수면제는 의존성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마약류로 관리되고, 전국 처방 내역이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실시간 추적돼 중복·과다 처방이 시스템에 잡힌다.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본인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며, 대리수령은 거동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에 서류를 갖춰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