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특사경법, 환자 진료엔 뭐가 달라지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며 사무장병원 단속과 수사권 남용을 둘러싼 논쟁이 커졌다. 특사경권은 공단 직원이 특정 범죄에 한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으로, 찬성 측은 건보재정 누수 차단을, 의료계는 이해충돌과 강압수사를 내세운다. 일반 환자의 진료는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으며, 법 통과·시행 여부와 환자 개인정보 접근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