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특사경법, 환자 진료엔 뭐가 달라지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안이 11월 11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며 사무장병원 단속과 수사권 남용을 둘러싼 논쟁이 커졌다. 특사경권은 공단 직원이 특정 범죄에 한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으로, 찬성 측은 건보재정 누수 차단을, 의료계는 이해충돌과 강압수사를 내세운다. 일반 환자의 진료는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으며, 법 통과·시행 여부와 환자 개인정보 접근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두면 된다.
'특사경'이 뭐길래 환자까지 긴장하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식품위생이나 환경처럼 특정 분야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신청 같은 강제수사 권한도 쓸 수 있다. 이번 법안은 그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주자는 내용이다. 다만 공단은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같은 불법 개설 기관으로 한정하고, 일반 진료비 심사나 환수 업무와는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
Mikhail Nilov
법안은 11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13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후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실제로 시행된다. 아직 법이 완성된 게 아니라 '통과 가능성이 커진' 단계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찬성과 반대, 논리가 갈린다
찬성 측은 돈의 흐름을 든다. 공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누적 환수결정액은 2조 원대에 이르지만 실제 징수율은 9% 안팎에 그친다. 공단은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 길게는 54개월까지 걸려 그사이 재산이 빠져나간다고 본다. 수사 전문 조직이 있으면 사무장병원을 더 빨리 적발해 건보재정 누수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사무장병원에서 4681억 원, 면허대여 약국에서 4240억 원의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걷힌 돈은 각각 590억 원과 334억 원에 그쳤다.
의료계는 권한의 주체를 문제 삼는다. 공단은 보험료를 걷고 급여를 환수하는 당사자인데, 여기에 수사권까지 쥐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다. 특사경 인력의 약 80%가 경력 3년 미만이고 지난 10월부터 검사의 수사지휘도 사라져, 견제 없이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한다. 수사 과정에서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가 광범위하게 요구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반대 이유로 꼽힌다.
환자 입장에서, 지금 바뀌는 것과 아직 아닌 것
환자가 가장 궁금한 건 '내 진료가 달라지나'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
- 지금 바뀌는 것: 사실상 없다. 법 시행 전이라 동네 병의원 이용, 진료비, 보험 적용은 그대로다. 수사 대상도 불법 개설 기관으로 한정하겠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 언제 시행될지가 먼저다. 통과되더라도 수사단이 환자의 진료정보에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남용을 막을 장치가 무엇인지는 시행령 등 후속 절차에서 정해진다.
이번 논란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기관을 누가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일반 환자의 진료를 겨냥한 게 아니다. 불법 기관이 빼간 건보재정은 결국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자는 방향 자체는 환자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권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변화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환자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