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기소유예면 면허는 그대로일까
형사처벌과 의료 면허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결정되며, 면허취소의 관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여서 형 선고 자체가 없는 기소유예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5년부터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1,519명 중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명에 그쳐 제도의 공백이 지적된다. 환자가 진료 전 특정 의사의 처분 이력을 조회하는 길은 현재 본인 확인만 가능해 사실상 막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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