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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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볼 때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대부분 사라졌고 2025년에는 남은 고소득·고재산 예외의 문턱도 더 높아졌다. 정부는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 가족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했던 사람은 지금 기준으로 다시 따져볼 만하다. 신청 전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초수급자, 추석 지원금 중복해서 받을까
추석 지자체 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한 전 주민 민생지원금과 저소득층 대상 명절 위로금으로 나뉘며, 둘 다 기존 기초생활 급여를 대체하지 않아 별도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일회성 지원금이 수급 자격을 좌우하는 소득인정액에 잡히는지는 지자체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다. 신청형인지 자동 지급인지, 소득에 반영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