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학대 신고 후 분리조치, 안 될 때 대처법

충남 천안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반복된 학대 신고와 직접 호소에도 분리되지 못한 채 약 30시간 결박됐다 숨졌고, 경찰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는 신고가 곧바로 격리로 이어지지 않는 현재 분리조치 절차의 빈틈을 보여준다. 신고 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치가 미흡할 때 112 외에 1391·129 등 어디에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