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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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이 위험한 이유와 올바른 절차
수면제는 의료용 마약류라 처방전 없이 받을 합법적 경로가 없고, 대리처방은 진료받은 환자의 처방전을 대신 수령하는 엄격한 예외 제도일 뿐이다. 진단 없이 복용하면 몽유·기억상실·의존 같은 부작용과 함께 불면의 실제 원인을 놓칠 위험이 크다. 불면이 이어진다면 병원에서 원인을 진단받고 필요할 때 단기·최소 용량으로 관리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임플란트 광고가, 왜 결제 땐 2배로 뛰나
SNS·인터넷의 저가 임플란트 광고 금액은 대개 인공치근(픽스처) 한 부품 값이고 지대주·크라운·뼈이식·마취 등은 대부분 별도로 붙는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제액이 광고가의 1.5~2배로 오르는 사례가 흔하며,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매체의 의료광고는 사전심의와 심의필 표시가 의무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가 많다. 상담 전에 크라운까지 포함한 최종 총액인지, 심의번호가 있는지, 추가될 항목이 무엇인지를 병원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 의사, 기소유예면 면허는 그대로일까
형사처벌과 의료 면허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결정되며, 면허취소의 관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여서 형 선고 자체가 없는 기소유예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5년부터 10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1,519명 중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명에 그쳐 제도의 공백이 지적된다. 환자가 진료 전 특정 의사의 처분 이력을 조회하는 길은 현재 본인 확인만 가능해 사실상 막혀 있다.
무면허 시술 피해, 신고 기관과 배상받는 순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처벌이 내려져도 피해 배상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 별도 민사 절차가 필요하다. 위법을 알리는 신고와 손해를 메우는 배상은 서로를 대체하지 못하는 별개 트랙이라 둘 다 챙겨야 한다. 시술 동의서·영수증·부작용 진단서 등 증빙을 먼저 확보하고, 상대의 연락처가 유효한지에 따라 소비자원 구제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