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인권

정신병원 격리·강박, 허용 기준과 신고처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은 환자의 자·타해 위험이 뚜렷이 높고 달리 막을 수 없을 때만 전문의 지시로 허용되며, 성인은 격리 12시간·강박 4시간이 연속 상한이다. 복지부 지침이 법보다 넓게 허용한다는 지적과 입원환자 12.7% 격리 경험 통계가 보여주듯 현장 적용은 느슨할 수 있다. 보호자는 시행 기록과 전문의 지시·시간을 확인하고, 부당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인권위(1331)·112 순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