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시민에게 30만원 왜 막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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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30만원 지원금, 왜 7대7로 부결됐나
김기재 당진시장이 추진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지원금 조례가 8월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7대7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7명은 찬성, 국민의힘 7명은 반대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예산과 조례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법상 가부동수는 부결로 처리돼 지급이 무산된 구조를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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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당진시장이 추진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지원금 조례가 8월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7대7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7명은 찬성, 국민의힘 7명은 반대해 정확히 반으로 갈렸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예산과 조례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법상 가부동수는 부결로 처리돼 지급이 무산된 구조를 짚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