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심, 소송보다 기록 확보가 먼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항의가 아니라 기록 확보

가족의 치료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떠오르는 건 병원에 따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사실관계를 증명할 기록이 없으면 다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담당 의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발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내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요청할 기록은 넓게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료기록부, 간호기록, 수술·마취기록, 검사 결과, 영상 자료, 투약 내역까지 포함해 사본을 받아 두세요. 발급 수수료는 실비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원에 설명을 요청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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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확보했다면, 병원에 경위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때 구두 대화만으로 끝내지 말고 가능하면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도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식의 번복을 막고, 기록과 설명이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전에 받은 기록을 먼저 검토하고, 배상 범위가 적절한지 판단한 뒤 서명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소송 전에 조정·중재원을 먼저

설명과 합의로 풀리지 않으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중재원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합의안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 부담이 작은 것이 특징으로, 조정 신청 수수료는 분쟁 금액이 크지 않으면 2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과 서류는 신청 전 중재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2016년 11월 말 시행된 이른바 신해철법에 따라,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대한 피해는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과거처럼 병원이 응하지 않아 각하되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자리

명백한 과실이 의심되면 형사 고소나 수사 의뢰를 택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으로 갑니다. 다만 소송은 긴 싸움입니다. 환자·유족이 낸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2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가 있고, 과실과 인과관계를 환자 쪽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방법	비용	특징
병원 설명·합의	낮음	빠르지만 병원 태도에 좌우
조정·중재원	수수료 2만 원대부터	중대 사고는 자동 개시
민사 소송	높음	1심까지 평균 2년 이상, 입증 부담

그래서 순서는

정리하면 기록 확보, 병원 설명 요청, 조정 신청, 그리고 필요할 때 소송이라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피해가 중대해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조정과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기록상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조정 단계에서 매듭짓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합리적입니다. 어느 경우든 기록 없이 시작하는 선택지는 없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출처

1.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2.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거부·지연과 의료법 대응 기준 (로톡)
3.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안내 (로톡)
4. 신해철법 자동개시 시행 관련 보도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