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격리·강박, 허용 기준과 신고처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은 환자의 자·타해 위험이 뚜렷이 높고 달리 막을 수 없을 때만 전문의 지시로 허용되며, 성인은 격리 12시간·강박 4시간이 연속 상한이다. 복지부 지침이 법보다 넓게 허용한다는 지적과 입원환자 12.7% 격리 경험 통계가 보여주듯 현장 적용은 느슨할 수 있다. 보호자는 시행 기록과 전문의 지시·시간을 확인하고, 부당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인권위(1331)·112 순으로 알려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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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1년 산 10세 난민 아동, 인권위가 짚은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1일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 1년 넘게 머문 말리 출신 10세 아동의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인 가족이 공항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동의 교육이 전면 중단된 데 대한 판단이다. 국적과 무관한 아동 권리 보호라는 원칙과, 공항에 장기 체류하는 아동을 위한 제도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남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