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
6개의 글
안부전화가 놓치는 부모님 고립 신호와 무료 안전망
2024년 고독사는 3,924명으로 7.2% 늘었고, 50~60대와 남성 1인 가구에서 특히 많았다. 짧은 안부전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고립을 걸러내지 못하므로 식사·위생·외출·약 관리 같은 생활의 변화를 함께 봐야 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안부확인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자 유고 대비, 발달장애 자녀 돌봄 준비법
성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가 아프거나 떠났을 때 자녀에게는 당장의 돌봄, 장기 거처, 결정권이라는 세 가지 공백이 동시에 생긴다. 각각 긴급돌봄, 장애인 거주시설, 성년후견 제도가 담당하며 상당수는 부모 생전에 미리 신청해야 작동한다. 우리 가정에 무엇이 급한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 상담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무임승차 70세 상향, 부모님 부담 얼마나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절감액으로 70세 이상 버스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2026년 6월 통과시켰다. 65~69세 부모는 지하철 요금을 다시 내게 되지만 70세 이상은 버스비 월 14회 지원이라는 새 혜택을 받아 연령 구간마다 이동 비용이 달라진다. 다만 실제 시행은 정부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빨라야 2027년이고 65~69세 보완책도 확정 전이라, 부모의 나이와 이용 패턴을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휠체어로 KTX, 미리 신청하는 세 가지
KTX에는 휠체어석 예약,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운임 할인이 제도로 마련돼 있어 출발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우미 서비스는 역마다 이행 수준이 달라 실제 현장에서 지연이나 미배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생기면 철도고객센터,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어지는 신고 경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추석 지원금 중복해서 받을까
추석 지자체 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한 전 주민 민생지원금과 저소득층 대상 명절 위로금으로 나뉘며, 둘 다 기존 기초생활 급여를 대체하지 않아 별도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일회성 지원금이 수급 자격을 좌우하는 소득인정액에 잡히는지는 지자체와 지원금 성격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다. 신청형인지 자동 지급인지, 소득에 반영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가양동 화재가 드러낸 취약가구 안전망의 두 공백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화재로 뇌병변 장애 모친과 아들이 숨졌고, 이 집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노후주택 소급 미적용과 신청주의 지원 구조가 겹쳐 취약가구가 안전망 밖에 놓이기 쉽다는 점이 드러났다. 비슷한 처지라면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직접 신청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