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정신과 진료실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 같은 강제입원 제도 손질 논의가 다시 불붙었지만, 아직은 의료계와 전문가가 제안하는 단계이고 정부의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가족 동의에 의한 비자의입원은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과 '치료 필요성'과 '자해·타해 위험'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보호자는 입원 유형별 요건과 입원적합성 심사, 퇴원 청구 권리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은 환자의 자·타해 위험이 뚜렷이 높고 달리 막을 수 없을 때만 전문의 지시로 허용되며, 성인은 격리 12시간·강박 4시간이 연속 상한이다. 복지부 지침이 법보다 넓게 허용한다는 지적과 입원환자 12.7% 격리 경험 통계가 보여주듯 현장 적용은 느슨할 수 있다. 보호자는 시행 기록과 전문의 지시·시간을 확인하고, 부당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인권위(1331)·112 순으로 알려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유형(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에 따라 환자의 퇴원과 이의제기 권리를 다르게 정하고, 격리·강박과 면회 제한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한다. 최근 인천 정신병원에서 환자 4명이 숨지고 인권위가 병실 내 강박 등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해 병원장을 고발하면서 입원 중 권리 보장이 다시 쟁점이 됐다. 보호자는 입원 유형과 동의 서류, 격리·강박 기록, 퇴원·심사청구 답변을 확인하고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