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가족 정신병원 입원, 보호자가 확인할 권리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유형(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에 따라 환자의 퇴원과 이의제기 권리를 다르게 정하고, 격리·강박과 면회 제한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허용한다. 최근 인천 정신병원에서 환자 4명이 숨지고 인권위가 병실 내 강박 등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해 병원장을 고발하면서 입원 중 권리 보장이 다시 쟁점이 됐다. 보호자는 입원 유형과 동의 서류, 격리·강박 기록, 퇴원·심사청구 답변을 확인하고 권리 침해가 의심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