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현행 절차와 가족이 챙길 권리
정신과 진료실 피습 사건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 같은 강제입원 제도 손질 논의가 다시 불붙었지만, 아직은 의료계와 전문가가 제안하는 단계이고 정부의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에서 가족 동의에 의한 비자의입원은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과 '치료 필요성'과 '자해·타해 위험'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보호자는 입원 유형별 요건과 입원적합성 심사, 퇴원 청구 권리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지금 '손질'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2026년 11월 4일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8년 임세원 교수 피습 사망 뒤 '임세원법'이 생겼는데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강제입원 제도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거론되는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법원 같은 제3의 기관이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입원제, 다른 하나는 가족이 지는 책임을 국가가 떠안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다. 다만 이것들은 아직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방향이지, 정부가 확정해 내놓은 개편안이 아니다. 2023년 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로 입원제도를 검토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입원제는 지금도 도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호자가 당장 기댈 것은 미래의 제도가 아니라 지금 작동하는 현행 절차다.
입원 유형부터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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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은 본인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나뉜다. 본인이 원하면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이고, 본인이 거부하는데 가족이나 행정기관이 입원시키는 것이 비자의입원이다. 가족이 고민하는 '강제입원'은 대부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말한다.
| 입원 유형 | 신청·결정 주체 | 핵심 요건 |
|---|---|---|
| 자의입원 | 본인 | 본인이 직접 신청 |
| 동의입원 | 본인 + 보호의무자 | 본인이 신청하되 퇴원에 보호의무자 동의가 얽힘 |
| 보호의무자 입원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 |
| 행정입원 | 지자체장 | 전문의·전문요원 신청, 자·타해 위험 |
| 응급입원 | 의사 + 경찰관 | 급박한 경우, 최대 3일 |
비자의입원의 두 가지 문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요건이 두 겹이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위험하다' 중 하나만 있으면 되던 것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는 쪽으로 강화됐다. 즉 치료·요양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본인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절차의 문턱은 전문의 숫자다. 입원을 이어가려면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일치해야 하고, 그중 한 명은 국공립이거나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이 요건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보호의무자 2명 동의와 전문의 1명 진단만으로 강제입원을 허용한 옛 조항은 위헌'이라고 본 뒤 만들어졌다. 한 병원, 한 의사의 판단만으로는 사람을 가둘 수 없게 한 장치인 셈이다.
환자와 가족이 가진 권리
강제입원이 됐다고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원한 환자는 입원 사실과 사유, 퇴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통지받는다.
핵심 장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다.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입원 초기에 그 입원이 적법했는지를 심사한다. 보호자나 환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입원 사실이 통보돼 심사가 돌아간다. 여기에 더해 환자나 보호의무자는 언제든 퇴원이나 처우 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입원을 연장할 때도 정해진 기간마다 다시 심사를 받는다. 가족은 입원을 '시키는' 요건만큼이나 입원 뒤 '풀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알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개편안이 나오면 확인할 것
제도가 실제로 손질된다면, 보호자가 눈여겨볼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 입원 결정 권한이 지금처럼 전문의와 보호의무자에게 남는지, 아니면 법원이나 심판원 같은 기관으로 넘어가는지다. 사법입원제가 도입되면 가족이 입원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부담은 줄 수 있다.
둘째, 논의 축인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가 현실화될지다. 폐지되면 가족이 떠안는 신청 책임 구조가 바뀐다. 셋째, 퇴원 뒤 지역사회 치료를 잇는 외래치료 지원이 함께 설계되는지다. 입원 문턱 조정은 늘 환자 인권과 사회 안전 사이 줄다리기이므로, 어느 쪽으로 기우는 안인지는 발표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