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공항 상비약 허용, 아직 확정 아닌 이유

확정된 변화가 아니라 '예고' 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없는 군부대와 공항에서 해열진통제·감기약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시행령과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 고시' 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아직 시행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다. 시행령 개정안 의견은 12월 22일까지, 고시 개정안 의견은 12월 2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다.

지금 바뀌는 쪽은 약국 접근이 어려운 특수장소에 한정된다. 흔히 함께 거론되는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 사안이고, 추진 단계도 더 이르다. 두 가지를 섞어 읽으면 곧 편의점에서 약 종류가 늘어난다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기 쉽다.

군부대·공항에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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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확정되면 군의관이 없고 반경 3km 안에 약국이나 상비약 판매점이 없는 부대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약을 대리 취급할 수 있다. 약국과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도 같은 방식으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취급한다.

대상 품목은 편의점과 같은 안전상비약으로 해열진통제 3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1개다. 선박 이용이 많은 도서·벽지에는 멀미약인 진토제도 새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국방부·국토교통부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감사원 권고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군무원 조제 허용이 핵심 중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군무원 관련 조항이다. 현행 시행령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한 약을 군인만 바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군무원에게도 넓혀 군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풀려 한다.

또 의무병 감소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가 있는 군무원이 격오지 부대에서 의약품을 대리 취급할 수 있게 한다. 약국의 공급가 기준도 손본다. 지금은 약국이 실제 판매가에서 15%를 할인해 공급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소비자 판매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도록 해 약국 참여를 유도한다.

편의점 품목 확대는 왜 따로 봐야 하나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2012년 도입된 뒤 13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어린이용 제품 2종이 생산 중단돼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11종이다. 약사법은 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 이내에서 정하도록 해, 법적으로는 늘릴 여지가 있다.

복지부는 국민 수요조사를 마쳤고 연내 전문가·이해관계자와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추가 후보로는 지사제, 제산제, 인공눈물 등이 거론된다. 정은경 장관은 상비약을 최대 20개까지 늘리는 방향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확정된 품목 목록은 아직 없다. 2017~2018년에도 지사제·제산제 추가가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멈춘 전례가 있다.

약사회 반대와 확인할 점

대한약사회는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 오남용·부작용 우려와 함께, 기존 판매점 관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약사회와 소비자단체가 판매업소 1,050곳을 조사했더니 97%가 상비약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든다. 대안으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제시한다. 반대로 일부 소비자단체는 품목을 더 늘리라고 요구해, 입장이 엇갈린다.

정리하면 지금 확인할 점은 두 가지다. 군부대·공항 상비약 허용은 12월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는 예고 단계이고, 편의점 품목 확대는 그보다 이른 논의 단계여서 올해 안에 품목이 정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약을 사는 입장이라면, 내가 이용하는 곳이 특수장소인지 일반 편의점인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된다.

출처

1.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서 상비약 취급 허용…군무원도 군의관 직접 조제
2. 인근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등 의약품 접근성 개선
3. 설문조사까지 마친 복지부, 편의점약 품목 확대 연내 논의
4. 약사회 안전상비약 확대 중단해야…공공약국이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