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만약 반입, 3개월치까지 되는 조건
11월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자가치료용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것이 허용됐다. 기본 6병, 3개월 복용량 이내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향정신성·마약류와 직구는 여전히 막혀 있다. 반입 전 처방 증빙을 챙기고 자가사용 범위를 넘기면 세관 유치 대상이 되니 수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11월 12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개인이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것을 더는 막지 않기로 했다. 관세청과 협의를 거쳐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은 사정이 달랐다. 해외에서 제대로 처방받아 산 약이라도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는 일이 있었다.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GLP-1 계열 주사제가 특히 그랬다. 이번 조정으로 자가치료 목적이라면 통관이 길을 튼 셈이다.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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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수량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기본적으로 6병까지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 예외가 붙는다.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라면 6병을 넘겨도 반입이 가능하다.
주 1회 스스로 주사하는 마운자로를 예로 들면, 3개월분은 대략 12~13개(펜)에 해당한다. 즉 '6병'이라는 숫자보다 '3개월 치'라는 기준이 실제로는 더 넓은 한도가 된다. 자신이 쓰는 약의 1회 용량과 투여 주기를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되는 약과 안 되는 약
모든 약에 문이 열린 것은 아니다. 허용되는 건 정상 처방받은 자가치료용 의약품이다.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받아 산 경우, 국내에서 쓰던 약을 가져갔다가 남은 걸 다시 들여오는 경우, 해외에 오래 머무는 유학생이나 외국인이 현지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경우가 여기에 든다.
반대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은 예전처럼 금지다. 인터넷으로 약을 직접 사는 '직구'도 허용 대상이 아니다. 일본에서 흔히 사 오던 진통제 '이브'는 성분이 향정신성으로 분류돼 여전히 들여올 수 없다. 처방받은 비만약이라는 점과,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져오기 전에 챙길 것
이 약들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야 한다. 그래서 처방 사실을 보여줄 서류, 즉 처방전이나 구매 영수증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제출해야 할 서류의 구체적인 요건과 공식 신고 양식까지는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처가 관세 당국과 세부 기준을 다듬고 있는 단계로, 출국 전 식약처와 관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길 권한다. 확정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범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관세청 설명은 명확하다. 의약품 자체가 문제라서 막는 게 아니라, 자가 사용 범위를 크게 넘겨 많이 들여올 때 세관에서 물품을 유치한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이라면 처리 방식이 갈린다.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서에 스스로 적어 내면 관세의 30%가량을 경감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더 붙는다. 신고 여부 하나로 부담이 꽤 달라지는 셈이다.
반입 전 점검할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다.
- 내가 가져올 약이 처방받은 자가치료용 비만약인가
- 수량이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 이내인가
- 처방전·영수증 등 처방 증빙을 챙겼는가
- 향정신성·마약류 성분이 아닌가(직구 제품은 제외)
- 한도를 넘는다면 입국 시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 신고할 것
식약처가 시행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준이 더 구체화될 여지도 있다. 출발 전 최신 안내 확인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