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치료비 부담, 정부 제도 세 겹으로 던다

치료비를 낮추는 정부 제도는 세 겹이다

소아암 진단서를 받아든 보호자가 가장 먼저 겁내는 건 액수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이 부담하는 금액은 정부 제도 세 겹을 지나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순서대로 보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다. 세 제도는 대상과 낮추는 대상이 서로 달라서, 하나만 알아서는 부담을 다 덜기 어렵다.

제도	낮추는 것	소득요건
산정특례	급여 진료비를 5%로	없음
소아암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일부 비급여	건보가입자는 심사
재난적의료비	남은 본인부담 목돈	중위 100% 이하 기본

확진 30일, 산정특례부터

Sora Shimazaki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산정특례다. 암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이라, 등록하면 외래·입원 진료와 CT·MRI·PET 같은 진단, 약제까지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이 5%로 내려간다.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확진 후 30일 안에 신청해야 진단 시점부터 소급 적용되고, 비급여는 5%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은 담당 의사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동의하면 병원이나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는 방식이다.

소득 요건이 붙는 두 지원

산정특례가 비껴간 비급여와 남은 본인부담은 다른 두 제도가 받친다.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당연 선정되고, 건강보험 가입 가정은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하면 추가로 선정된다. 지원 한도는 백혈병이 연 최대 3,000만원, 그 밖의 암종은 2,000만원이며 조혈모세포이식을 하면 3,000만원까지 오른다.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고,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그래도 목돈이 남을 때 쓰는 마지막 그물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기본 대상이고, 100~200%는 개별 심사를 받는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으니 놓치면 안 된다.

민간 모금은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한 아이돌의 기부를 계기로 소아암 환아 모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이런 민간 후원은 고맙지만 정부 지원과 성격이 다르다. 모금과 재단·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후원은 개별 사연을 심사해 지원하고, 재원이 한정돼 있으며 상시 열려 있지도 않다.

반대로 정부 제도는 요건만 맞으면 권리로 신청할 수 있고 상시 운영된다. 그래서 순서는 분명하다. 확진 직후 산정특례를 등록해 급여 부담부터 5%로 내리고, 소득 요건이 되면 보건소의 의료비 지원사업과 건보공단의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한 다음, 그래도 남는 비급여나 간병·생활비를 민간 후원으로 메우는 흐름이다. 서류는 제도마다 진단서나 소견서, 소득·재산을 증빙할 자료, 가족관계 서류가 기본이므로, 진단서를 여러 부 미리 발급받아 두면 창구를 오가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출처

1.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보건복지부
2.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국가암정보센터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