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신병원 입원, 보호자가 확인할 권리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입원 유형'이다

가족을 정신과에 입원시키려는 보호자가 처음 확인해야 할 것은 병원이 아니라 '어떤 유형으로 입원하느냐'다. 입원 유형에 따라 환자가 가진 퇴원과 이의제기 권리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환자 4명이 숨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실 내 환자 강박 등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해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도 10월 6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입원 중 환자의 권리가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입원 유형별로 권리가 다르다

Ivan Babydov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은 크게 자발적 입원(자의·동의입원)과 비자발적 입원(보호·행정·응급입원)으로 나뉜다.

유형	결정 주체	전문의 진단	최초 기간
자의입원	환자 본인	입원 시 불요	제한 없음
동의입원	본인+보호의무자	입원 시 불요	제한 없음
보호입원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전문의 2명 일치	3개월
응급입원	의사+경찰관 동의	사후 진단	3일 이내

보호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하며, 그중 1명은 국공립이나 지정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응급입원은 상황이 급박할 때 3일(공휴일 제외) 안에서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문의 진단을 거쳐 다른 유형으로 바꿔야 한다.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환자는 입원 초기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다.

격리와 강박은 아무 때나 못 한다

격리나 강박(신체 보호대로 묶는 것)은 치료 수단이지 처벌이 아니다. 법은 자신이나 남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격리·강박은 그때그때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가 있을 때만 해야 하며, 입원할 때 받아둔 포괄적 동의서를 근거로 임의로 할 수 없다고 본다. 보호자라면 격리나 강박이 있었는지, 그 사유와 시작·종료 시간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면회·퇴원, 보호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면회와 통신의 자유도 원칙이다. 치료 목적으로 전문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의료진이 임의로 막을 수는 없다.

퇴원도 마찬가지다. 자발적으로 입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이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발적 입원이라도 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는 관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퇴원이나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의가 위험성을 이유로 들면 일정 조건 아래 퇴원이 제한될 수 있어,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문제가 의심될 때 확인할 것

입원 과정이나 치료 중 권리 침해가 의심된다면 다음을 점검해 보자.

• 입원 유형과 동의서: 어떤 유형인지, 서명한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 격리·강박 기록: 사유, 시작·종료 시간, 지시한 전문의가 적혀 있는지
• 면회·퇴원 요청에 대한 답변: 제한이나 거부 사유가 서면으로 제시됐는지
• 심사청구 여부: 퇴원·처우개선 심사청구를 했는지, 결과를 받았는지

권리 침해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형사 문제가 의심되면 경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다.

출처

1. 정신질환자 입원 또는 입소하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 정신병원 격리·강박은 구체적 상황 발생 시에만 하여야 (국가인권위원회)
3. 경찰, '환자 4명 사망' 인천 정신병원 압수수색
4. 인권위, '환자 4명 사망' 인천 정신병원장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