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이상반응이 백신 외 원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지만, 11월 중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이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옮기려 한다. 통과되면 피해자 부담이 줄고 이의신청 기간이 2년으로 늘며 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되지만, 아직 발의 단계라 확정된 변화는 아니다. 지금은 신규 신청 5년·이의신청 90일 같은 현행 기한을 지키고 접종·진료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코로나19 백신 보상 결과에 답답함을 느낀 사람이 많다. 이유의 상당 부분은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온다. 현행 제도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이상반응이 원인 불명이거나 적어도 백신 외의 다른 원인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야 한다. 법이 일정 요건을 채우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긴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짐은 결국 피해자가 진다.
심의 구조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신청이 들어오면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평가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정한다. 그런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할 근거가 없어 결정 과정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당사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의신청 기간이 제한돼 있고, 일시보상금을 나눠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불만으로 꼽혔다.

Tima Miroshnichenko
이런 불만을 겨냥한 법안이 나왔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중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11월 18일 보도). 핵심은 이상반응의 원인에 관한 증명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옮기는 것이다.
구조를 뒤집는 변화다. 지금은 피해자가 '백신 외 원인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 피해자는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백신 때문이라는 추론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상 불가능하지 않다는 정도만 보이면 된다. 대신 그 추정을 뒤집으려면 질병관리청장이 '다른 원인 때문'임을 증명해야 한다.
재심의 문도 넓힌다. 기존에 결정을 받은 사람의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시행일부터 2년으로 늘리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막던 규정은 삭제한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회의록을 작성해 비공개 정보를 빼고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 일시보상금을 나눠 지급할 근거도 담겼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이 내용은 아직 발의된 법안일 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문이 바뀌거나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 '곧 국가가 알아서 입증해 준다'고 기대하고 신청을 미루는 건 위험하다.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지금 적용되는 규칙은 여전히 현행 제도다.
법이 어떻게 바뀌든, 당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은 현행 제도 안에 있다.
먼저 기한이다. 신규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한다. 이미 결정을 받았고 승복하기 어렵다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한다.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느라 이 기한을 넘기면 오히려 손해다.
기록은 쌓아둘수록 유리하다. 개정안이 요구하는 '시간적 개연성'이든 현행법의 입증이든, 결국 바탕은 자료다. 접종 이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확인해 두고, 이상반응이 나타난 시점과 경과를 메모로 남기며, 진단서와 진료 기록(의무기록 사본)을 미리 확보하자. 이상반응을 공식 창구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나중에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