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이란? 응급실에 1000억이 닿는 길

정책금융은 일반 대출과 무엇이 다른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보통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매겨진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약하면 금리는 올라간다. 은행이 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은 출발점이 다르다. 정부가 이루려는 공공의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정부 재원이나 기금을 들여 시장보다 낮은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돈을 빌려주는 창구는 은행이지만, 얼마를 누구에게 어떤 금리로 빌려줄지의 큰 틀은 정부가 정한다. 이번 응급의료기관 융자사업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어떻게 병원에 닿나

Aibek Skakov

이 자금의 출처는 은행 예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금이 재원이며, 그 가운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맡겨 둔 예수금을 끌어다 쓴다. 즉 국가가 관리하는 돈이다.

돈이 병원에 닿는 길은 세 단계로 나눠 보면 쉽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대상과 조건을 정하고 지원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한다. 그다음 실제로 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고르는데, 올해는 KB국민은행이 뽑혔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병원이 8월부터 KB국민은행 인근 영업점에서 개별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는다.

여기서 은행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은행은 돈을 기부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 기금을 병원에 안전하게 전달하고 심사·관리하는 창구다. '은행이 병원을 돕는다'는 말은 정확히는 이 취급 역할을 맡았다는 뜻이다.

왜 하필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인가

대상은 수도권을 뺀 지역, 그중에서도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기관들이다. 지역 응급실은 환자 수가 적고 인건비 부담이 커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려 왔고, 이대로 두면 필수 의료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가 컸다. 지방 응급실이 문을 닫으면 그 지역 주민은 응급 상황에서 갈 곳을 잃는다.

이번 사업은 그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총 1000억 원이 94개 기관에 나뉘어 배정됐다.

기관 유형	대상	배정액	최대 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9곳	182억 원	40억 원
지역응급의료센터	44곳	449억 원	20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41곳	369억 원	10억 원

어떤 조건으로, 어디에 쓰나

금리는 연 2% 고정이 기본이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있는 기관은 연 1%가 적용된다. 시중 대출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상환도 5년 거치 후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구조라, 당장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진료가 흔들리는 상황을 피하도록 설계됐다.

쓸 수 있는 곳도 넓다. 응급실 시설과 장비를 고치고, 의료진 인건비에 보태며, 이미 다른 곳에서 비싼 이자로 빌린 돈을 이 저리 자금으로 갈아타는 대환에도 쓸 수 있다. 병원 운영을 안정시키는 데 두루 쓰이도록 열어 둔 것이다.

다만 이 지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한시적 사업이다. 매년 반복되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올해 정해진 규모 안에서 이뤄진다. 지역 응급의료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까지 이 융자로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출처

1.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 94곳, 연 1~2% 금리로 40억 원까지 대출받는다
2. KB국민은행, 비수도권 응급의료기관에 1000억원 정책금융 지원
3. 1천억 융자 확정…비수도권 응급의료, 경영난 '숨통'
4. 보건복지부, 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